[정보/자료]


[읽을거리] 한국 경제 진단

작성자
홍희애
작성일
2019-09-07 07:41
조회
341
"해방 후 우리의 건국과 부국의 노력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진로를 반드시 찾을 것이다"

[특별기고/정재호 석좌교수] 대한민국호 다시 정상진로를!

원문 읽어보기 (바로가기)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90

블룸버그통신의 아시아 경제담당 칼럼리스트인 슐리 렌(Shuli Ren)이 한 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경제는 현재 개집 안에 있는 신세(Korea is now in the doghouse.) 라고 평가(7월 19일)

한국 주식시장은 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 원화의 연중 수익률은 아시아에서 꼴찌,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내부, 지난 2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들이 활력 있던 한국 경제의 야성을 빼앗아 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은 이미 38년 전 실패가 역사적으로 증명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 재임기간 1981년~95년)의 사회주의 실험을 놀랍게도 그대로 답습

81년 5월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된 후 급진적인 개혁

최저임금 인상(전년 비 15%), 주 39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 5주간의 유급휴가, 노동자의 경영권 참여 보장, 공공기관의 20만 명 신규 채용, 주택수당, 가족수당, 노령연금을 대폭 올리며 사회보장도 강화

그런데 미테랑의 사회주의 꿈은 현실 장벽 앞에서 채 2년도 안되어 허무하게 무너졌다. 가중되는 실업과 인플레 압박, 성장 없는 분배에 따른 재정적자는 중산층의 불만

대중의 저항에 부딪치자 그는 미련 없이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급선회 좌로 집권하고 우로 통치한다는 치욕적인 비판도 감수

현재 한국의 최근 경제상황
민간 투자 증가율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 높고, 실질적인 실업자는 170만 명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실업, 자본의 급격한 해외 유출로 원화의 약세로 금년도 일인당 GDP는 다시 3만 불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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