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시장/금융 등]



기업처벌법 모두 통과되면 기업인 징역형 최대 102년

작성자
이미효
작성일
2020-10-14 12:00
조회
49
21대 국회 기업처벌법 모두 통과되면 기업인 징역형 최대 102년
전경련 조사, 54개 법안서 117개 처벌조항 신설·강화
모두 개정시 현행 형량대비 징역형 6배 벌금형 362배
기준·범위 모호, 처벌수위 과도… "시류에 역행하는 일"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4/20201014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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